최대 98조 7000억 원 규모 추가 자금 공급 여력 확보
담당공무원 위기가구 직권 생계급여 신청 이달 시행
김민석 국무총리가 고유가로 인한 서민 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독려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제7차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소관 부처에 지시했다. 특히 최근 유가 상승으로 감축된 연안여객선 운항과 관련해 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지적하며, 선사 경영 안정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에너지 수급 분야에서는 6,700억 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지원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원유 수급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 등 대체항을 통한 물량 확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을 위한 국제 공조와 외교적 지원도 지속한다.
금융 및 복지 대책도 구체화됐다. 은행과 보험업권의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최대 98조 7,000억 원의 추가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하여 피해 기업 지원에 나선다. 민생 복지 측면에서는 위기가구가 생계급여를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이달 중 시행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중 경제 현안을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오는 22일까지 매일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주요 경제 지표와 현장 상황을 밀착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