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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 작성법 대폭 개선…다음달 1일부터 시행
다음달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이 대폭 개선된다.탄소중립 등 정책변화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고 작성 방법도 개편될 방침이다.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평가서 작성 규정)’을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평가서 작성 규정’은 사업자 등이 환경
인공지능 활용 공동연구로 환경난제 해결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울산과학기술원, 한국물포럼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환경 현안 해결 연구 업무협약을 2월 15일 오후 울산과학기술원 대학본부 대회의실(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에서 체결한다.이번 협약은 3개 기관의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질, 대기, 보건환경 등 환경분야 전반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3개 기관은 이번
매립시설 설치 의무 산업단지에 열분해 재활용시설 허용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중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당초 매립시설만 설치 의무를 주던 것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시설과 소각시설도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
올해 6월 10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 개당 300원 부과
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1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이번에 공개된 하위법령
대기관리 굴뚝원격감시체계 공용 통신 무선망 허용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 확대 등 굴뚝원격감시체계(TMS) 설치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굴뚝원격감시체계를 무선통신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간 굴뚝원격감시체계의 관측자료 전송은 통신의 안전성과 보안유지를 위해 유선 통신망에 기반하고 있으나 다양한 환경의 사업장에 적용하
녹색전환 지원과 실천포인트 적립 등으로 ‘탄소중립’ 본격이행
환경부가 산업·금융·도시의 녹색전환 지원과 실천포인트 적립 등으로 탄소중립을 본격적으로 이행한다.아울러 수상태양광과 폐자원 에너지, 무공해차 보급 등 환경분야에 선도적으로 탄소감축을 추진하고, 맑은 물 공급, 하천 자연성 회복, 기후·재해 안전 등 통합물관리 성과를 확산할 방침이다.환경부는 11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
중소기업 노후시설 개선 사업으로 화학사고 예방
환경부는 올해부터 노후화된 화학안전 시설의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영세‧중소기업이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올해 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는 총 80억 원이며, 시설개선 비용의 70%를 국고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유해화학물
4월부터 카페 등 매장 내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 금지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이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할 수 없다.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개정해 6일 고시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유예
5일부터 첫만남이용권·영아수당 ‘복지로·정부24’ 통해 신청
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고 밝혔다.지난 3일 시작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과 함께 5일부터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올해부터 모든 출생 아동에게는 첫만남이용권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 대상으로 올해 1월 7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7개월간 총 979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2015년부터 이번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지난 7년간(2015년~2021년) 104개 업체(중소‧중견기업 및 지자체)의 144개 사업에 총 325억을 지원한 바 있다. 이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 평균 18㎍/㎥…2015년 관측 이래 최저
환경부는 지난해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18㎍/㎥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이는 전국 503개 도시대기측정망의 관측값을 분석한 결과로, 17개 시도별 농도는 14~21㎍/㎥ 수준이다.15㎍/㎥ 이하인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183일로 2020년 153일 대비 30일(20%) 늘었으며, 2015년
4월부터 카페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다시 못한다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이 올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 못한다.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개정해 1월 6일 고시한다.이번 고시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탄소중립 그린도시’ 2곳 뽑아 5년 동안 400억 원 지원한다
환경부가 지역의 탄소중립을 앞장서는 선도 도시 2곳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이번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본격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이에 앞서 환
환경부-건보공단, 탄소중립 실천 확산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12월 27일 건보공단 본사(강원도 원주시 소재)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건보공단과 협력 관계를 맺었다.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환경부와 건보공단은 대국민
내년부터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 만 8세미만으로 확대
앞으로 월 10만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또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이 현행 만 18세에서 최대 만 24세까지로 연장하고, 영아수당은 아동수당 외에 내년 월 30만 원에서 2025년 50만 원을 추가 지급된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